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19

[판례]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은 계약해지 가능할까?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write by 버건디) 월세 또는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 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인변경 / 집주인변경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이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 2024. 6. 29.

[김포 한정식] 김포맛집 김포본가 소쇄원 - 간장게장 정식 김포 간장게장 맛집 "김포본가 소쇄원"■ 상호: 김포본가 소쇄원■ 전화: 0507-1443-1183■ 주소: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414번 길 27■ 주차: 가능■ 예약: 네이버 예약■ 분류: 한정식 (write by 버건디) 인천공항에 배웅을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애매해서 어디선가 점심 식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검색을 하던 중 괜찮은 곳을 발견하여 네이버에서 당일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음식보다는 소쇄원 앞 주차공간의 녹지가 더 맘에 들었던 식당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가는 길에 김포본가 소쇄원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정보다는 서둘러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른 방문후기에서는 예약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평일이어서 그런가 .. 2024. 6. 28.

[든든안심전세]무주택자라면 든든전세 신청방법 및 든든전세 모집공고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상관없는 든든전세(든든안심전세) 신청하세요. (write by 버건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6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인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든든전세주택이란?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 LH든든전세주택과 HUG든든전세주택의 차이점?▶공급주택의 확보 방법①.. 2024. 6. 27.

신혼, 신생아, 청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7일부터 신청하세요. 27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10월부터 입주(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7일부터 미혼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모집되는 입주자는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이란?▶매입임대주택이란?임대 전국에 있는 주택을 LH(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직접 주택을 구입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대상주로 미혼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2024. 6. 25.

[보도자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지원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핵심분야 대책 발표(write by 버건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지원 방안과 시회인 식 변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을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로 규정하고 이를 3대 핵심분야로 지원에 총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3대 핵심분야윤석열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를 규정하고 총력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①일·가정 양립②양육③주거 ■충분한 육아시간1.휴가 ·휴직의 유연한 사용구분개선▶ 단기 육아휴직 도입육.. 2024. 6. 20.

[경주 황리단길] 퓨전일식 료미(料味)의 후토마끼 상호: 료미 (料味)주소: 경북 경주시 포석로 1058-1 료미 황남동 308-5전화: 0507-1440-5061주차: 불가능, 황남생활문화센터공영주차장분류: 일식당 경주시 황남동과 사정동 일대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을 다녀왔습니다. 황리단길은 분위기 좋은 카페, 개성 있는 음식점, 예쁜 소품가게, 길거리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가게들이 위치해 있어 경주를 방문하신다면 황리단길을 일정에 추가해 볼만합니다.황리단길은 거의 모든 건물이 1층 건물로 지어져 있고,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따뜻하고 다정한 거리였습니다. 황리단길 전체가 건물이 낮다 보니 하늘이 넓게 열려있다는 느낌이고 한옥지붕에서 외국(?) 온 느낌을 받는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빌딩 숲.. 2024. 6. 20.

[6.13부동산대책]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 등 [6.13 부동산대책]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한도 25만원으로 상향(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 3.19 부동산대책의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간소화, 종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등 주요 청약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①청약통장 전환 허용 청약부금·예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②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 인상 월10만원 → 25만원 ③지자체별 청약 특별공급 신설 저출생/고령화 대응 기관추천 유형④뉴홈:나눔형 공공환매만 가능 → 사인간 거래 허용 10년 정산제 도입⑤전세보증보험 시세 산정 시 감정평가 허용 .. 2024. 6. 13.

[경주] 찰보리밥집 숙영식당 상호: 숙영식당주소: 경북 경주시 계림로 60전화: 054-772-3369주차: 불가, 길가에 주차분류: 한식당 경주 대릉원 근처에 있는 찰보리밥집 숙영식당입니다. 1974년에 영업을 시작해서 50년 동안 영업 중이었습니다. 경주가 천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50년 동안 영업을 해온 숙영식당은 이젠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주차가 불편했는데 모두 길가에 주차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숙영식당 우측에 있는 나무는 가까이 가서 보니 오디나무였고 아무도 수확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무에 주렁주렁 열였고,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아직 식사 전이기도 하고 오디를 먹으면 입안이 붉게 염색되는 게 두려워서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구옥을 식당으로 개조해서 영업 중이었습니다. 아마 오픈 .. 2024. 6. 11.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 발표. BRT확대, DRT도입, GTX-A 개통 등(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6월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별로 광역버스와 BRT를 확대하고 DRT를 도입하며, 환승센터신설, GTX-A개통, 운정역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burgundx.com [주요내용 요약]◎ 북부 주요 신도시 지역 광역버스 운행 확대 ◎ 철도 및 도로 기존 운영 개선 ◎ 광역철도역 중심 환승 연계 강화 ◎ 중장기 교통대책 신속 추진 ■ 고양시 주요 개선내용구 분주요내용 ▶광역DRT 도입 '덕은, 향동지구~가양역' 구간 7대 운행 ▶화랑로BRT 7.0km 신설.. 2024. 6. 5.

[국토부]1기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계획 발표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계획에 집값들썩(write by 버건디) 정부는 지난 5월22일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6월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호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900가구로 예상되며 정비사업 선정을 위한 해당지역의 단지별로 선정준비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선정지구란?정부는 30년이 다되어가는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약 30만 가구로 한 번에 재건축을 진행했다가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재건축을 한 .. 2024. 5. 27.

[부동산원] 청약제도 개편사항 (2024.3.25 개편반영)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4년 3월 25일 보도자료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재구성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과 점수 가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가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②공급유형 : 일반공급 ▶유의사항 ①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순위확인서 및 .. 2024. 4. 4.

[국토부]건설경기회복방안-미분양해소방안, 공사비 현실화, 기업구조조정 리츠도입 등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미분양 해소,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 방지, 규제개선 (write by 버건디)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지난 3월 28일 발표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도입, 세제혜택,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 재건축·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적정 공사비 반영 1. 공공부문 공사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①공공부문 공사 직접공사비 ▶입지·건물 층수 등 입지여건을 반영하여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 ▶건물 지하 공사비 할증률 층마다 적용 ② 공공부문 공사 공사비 분석 확대 ▶주요 토목 구조물(도로, 항만 등) 유형별 공사비 책정 ▶24년 중 도로, 항만 유형 추.. 2024. 4. 2.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