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기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계획 발표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계획에 집값들썩

(write by 버건디) 정부는 지난 5월22일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6월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호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900가구로 예상되며 정비사업 선정을 위한 해당지역의 단지별로 선정준비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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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선정지구란?

정부는 30년이 다되어가는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약 30만 가구로 한 번에 재건축을 진행했다가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재건축을 한 번에 진행하기 보다는 특정 기준안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즉,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서인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

이번 선도지구 1차 선정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 4천가구, △중동 4천가구, △산본 4천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 규모입니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기준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만 9,000가구까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	선정물량 기준	추가물량
분당	△8,000가구	+4,000가구
일산	△6,000가구	+3,000가구
평촌	△4,000가구	+2,000가구
중동	△4,000가구	+2,000가구
산본	△4,000가구	+2,000가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 계획

※신도시별 기본계호기 수립 과정에서 변경가능

※ 건령이 낮은 주택정비완료된 주택 등을 제외한 수치로 전체 주택재고와 차이

[연도별 선도지구 기준물량 계획]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기준

▶표준 평가기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표준 평가기준]

 

※선도지구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은 주민동의율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로 선도지구 선정대상이 되며, 95%이상 동의할 경우 60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일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 향후 추진 일정

일시	추진일정
▶ 2024년 6월 25일	지자체별 세부 지침 공고
▶ 2024년 9월~10월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2024년 11월	선도지구 지정
▶ 2025년	특별정비 구역 지정
▶ 2026년	관리처분 계획 수립
▶ 2027년	입주

 

 

■ 예상되는 문제점

건설경기의 침체와 높은 공사비 등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제일 큰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상승은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선도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사와 주민들의 정부를 향한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될 수 있을 지는 부정적입니다.

 

아직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간담회 수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는 다면 사업 추진은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안전진단 간소화, 재건축 일정 단축을 위한 규제 완화, 조합원 분담금 부담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240523(조간)_1기_신도시_선도지구__올해_2.6만호선정(도시정비기획준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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