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28 부동산 신탁등기 전세사기의 불편한 진실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월세계약 괜찮을까? (write by 버건디) 이번에는 신탁등기 되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신탁 전세사기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글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제도는 선진화된 금융기법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위탁자)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신탁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세입자에게도 그럴까요? ■ 부동산 신탁등기란?▶부동산 신탁등기 의미부동산 신탁등기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전문관리회사인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소유권을 넘기다 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시됩니다. ▶신탁등기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아래 링크에서는 신탁.. 2025. 3. 12. 부동산 신탁등기 알기 쉽게 이해하기 부동산 신탁등기의 의미와 종류 및 신탁 용어 (write by 버건디)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신탁등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만 보더라도 시행회사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신탁을 위주로 신탁의 의미와 신탁을 하는 이유 및 그 종류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탁이란?▶신탁이란 신탁이란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신탁법」의 기준에 의해 설립된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산증식을 이유로 신탁을 하게 됩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여 "신탁등기"를 하게 되며, 실질적인 소유자는 재산.. 2025. 3. 11. [임대차계약기간연장]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법정갱신, 연장계약서 등 전세계약연장과 월세계약연장의 종류과 법적인 효력 (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인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개념과 전세계약연장 또는 월세계약연장의 경우의 그 종류와 법적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 임대차계약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에서 임대차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별다른 통지나 협의 없이도 2년 동안은 임대차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월세계약의 경우 1년 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2024. 11. 22. 확정일자의 모든 것,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 효력발생 요건 등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받기 (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확인방법은 확정일자를 받은 곳에서만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아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정일자란?▶확정일자란어떤 문서가 특정날짜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곳은 등기소, 공증사무.. 2024. 11. 7. 2024년 달라지는 청약통장에 관한 총청리,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내 집마련 첫걸음 주택청약제도가 무엇인지와 청약통장 종류 및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기(write by 버건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이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개편된 달라진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택청약제도 : 청약통장이 무엇인가?▶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약 관련 예금(청약통장)을 통하여 분양자격 요건을 정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관련 예금 종류는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로 나누어서 기능을 달리하여 청약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24. 7. 15. 빌라 다세대 공동담보 경매배당 계산기와 잉여배당금 (예제 엑셀 다운로드)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매사건 배당방법 및 경매 계산기 (write by 버건디)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집합건축물에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게 되는지 경매배당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예제 excel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주에게도 배당되는 경우 대처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 집합건축물이란?우리나라 건축물은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분은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①일반건축물: 가구별(호실별.. 2024. 7. 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