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19 [부동산원] 청약제도 개편사항 (2024.3.25 개편반영)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4년 3월 25일 보도자료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재구성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과 점수 가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가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②공급유형 : 일반공급 ▶유의사항 ①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순위확인서 및 .. 2024. 4. 4. 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유리할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전세권과 임차권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write by 버건디)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며 대항력을 확 보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과 전세권은 법적인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권에는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물권인 전세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리를 가지게 되며 등기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하지만 권리의 범위가 해.. 2024. 3. 23. 세입자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해야하는 이유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우리나라 건축물은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2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건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구분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도 집합건축물인지 일반건축물인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세입자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세입자(임차인)는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 · 수익 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법률적으로 성립됩니다. 일반.. 2024. 1. 8. 임차인이 계산하는 경매진행시 경매배당순위 - 세입자 경매배당순서 (write by 버건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경매가 시작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 걱정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매라는 단어는 주위에서 얘기만 들었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경매진행 시 세입자가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경매낙찰결과에 따르는 내 배당순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경매진행절차 1. 경매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경매가 개시된다는 경매기입등기를 합니다. 2. 배당요구종기일 통지 : 배당요구 신청접수 : 채권자와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을 신고하라고 배당요구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보증금액과 월차임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매각기.. 2023. 12. 5. 공동주택의 공동담보 쪼개기대출(분할근저당) 확인하는 방법 (write by 버건디)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반환하여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면서 , 전세계약 임차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합건축물의 근저당권설정 시 공동담보를 건물전체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일명 "쪼개기 대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쪼개기 대출이란? (분할 근저당설정) 1. 공동담보란? 부동산에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묶어서 함께 담보설정(근저당권)하는 것을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치산정방식이 서로 달라 건축물의 용도별로 묶어서 담보를 설정하는 현상은 흔히 있습니다. 공동담보 설정을 위해서는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 2023. 11. 24. 부동산 임대차계약시(전세계약특약/월세계약) 특약사항 정리 및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설명 (write by 버건디) 전세계약을 하거나 월세계약을 해서 집을 얻을 때 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으로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유리한 특약인지 불리한 특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대로 그냥 설명 듣고 서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차특약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조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특약 1.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특약 전셋집을 얻을 때 버팀목대출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때는 개인자격조건심사와 부동산자산평가심사로 진행되며, 그중 하나라도 자격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1. 개인조건 (임차인 조건) : 주택소유여부, 직업유무, 소득.. 2023. 11.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