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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 전세사기의 불편한 진실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월세계약 괜찮을까? (write by 버건디) 이번에는 신탁등기 되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신탁 전세사기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글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제도는 선진화된 금융기법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위탁자)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신탁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세입자에게도 그럴까요? ■ 부동산 신탁등기란?▶부동산 신탁등기 의미부동산 신탁등기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전문관리회사인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소유권을 넘기다 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시됩니다. ▶신탁등기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아래 링크에서는 신탁.. 2025. 3. 12.

부동산 신탁등기 알기 쉽게 이해하기 부동산 신탁등기의 의미와 종류 및 신탁 용어 (write by 버건디)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신탁등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만 보더라도 시행회사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신탁을 위주로 신탁의 의미와 신탁을 하는 이유 및 그 종류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탁이란?▶신탁이란 신탁이란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신탁법」의 기준에 의해 설립된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산증식을 이유로 신탁을 하게 됩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여 "신탁등기"를 하게 되며, 실질적인 소유자는 재산.. 2025. 3. 11.

2025년 건설사별 주요단지 공급계획 2025년 주요 건설사 아파트 분양 계획(write by 버건디) 대림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 주요건설사들의 2025년 아파트 공급계획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삼성물산(단위: 세대)공급시기사업지명총공급일반분양2월래미안 원페를라1,097482미정래미안 트리니원2,091505 ■ DL이앤씨(구.대림산업)(단위: 세대)공급시기사업지명총공급일반분양상반기천안 성성지구 공동주택1,7631,410상반기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322322상반기안양 어반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임대)97-상반기e편한세상 천안역(임대)1,579-상반기부산 에코델타12BL1,2581,258상반기부천대장A5,6BL(신혼희망타운)1,6401,099상반기안양 관양고1,317404상반기e편한세상 시흥 더.. 2025. 3. 4.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서, 교환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교환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제목 : ①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 (2종류) ②(협회) 부동산교환계약서 ③(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예시■ 제작,출처 : 일반계약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 용 처 : 부동산 매매거래시, 부동산 교환거래시■ 제공양식 : PDF, HWP■ 업 로 드 : 2025.2.26 (write by 버건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매매거래나 교환거래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계약조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작성 예시도 함.. 2025. 2. 26.

[일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제목 : 일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작,출처 : 일반서식, 공인중개사협회■ 사 용 처 :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 제공양식 : PDF, HWP■ 업 로 드 : 2025.2.26 (write by 버건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전세계약시, 월세계약시 다운로드 받아서 적당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서식이며, 옛날 문구점에서 구매하였던 서식하고도 비슷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시에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첨부파일 이미지 ■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함께 보면 좋은 글☞ (민간임대사업자용)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 ☞ (법무.. 2025. 2. 26.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부에서 제작하고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파일제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작,출처 : 법무부■ 사 용 처 :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페 이 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3페이지,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1페이지, 확인사항 1페이지■ 제공양식 : PDF, HWP■ 업 로 드 : 2025. 2. 13 (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하고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계약서 양식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와 계약갱신거절통지서▶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작, 배포하면서 계약갱신거절통지서를 별지로 첨부하면서 함께 배포.. 2025. 2. 13.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표준임대차계약서(별지 제24호서식) - 개정 2023.8.3 ■ 파일제목 :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작,출처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별지 제24호서식]■ 사 용 처 : 임대차계약서■ 페 이 지 : 총 6페이지■ 첨부양식 : PDF, HWP■ 개정시기 : 2023.8.3 민간임대주택등록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 (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서에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법정서식으로 지정하고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서식 이미지 ■ 다운로드 파일 첨부 ■ 함께 보면 좋은 글☞ (민간임대사업자용)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 ☞ (법무부 권장) 부동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2025. 2. 13.

[주택도시보증공사]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파일제목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작,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 용 처 : LH 임대차계약■ 첨부양식 : PDF, HWP■ 업 로 드 : 2025.2.13 (write by 버건디) 임차인이 LH대출을통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할 때, LH에서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계약을 할 때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공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작성하며, LH계약을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제출합니다. ■ 작성방법▶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열람 요청을 하거나,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함.▶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해야 함. ■ 서식 이미지.. 2025. 2. 13.

[2025년 개정 반영]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2025년)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입니다. 대출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2.3% ~ 3.3%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심사는 아래 2가지로 진행되며, 2가지 모두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①개인자격 심사대출자인 임차인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②부동산 조건 심사목적물 부동산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등 이사 가려는 집의 대출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각각의 대출.. 2025. 2. 11.

[2025년 개정 반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주택도시기금 (2025년)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입니다. 신생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대출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1.1% ~ 4.1%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심사는 아래 2가지로 진행되며, 2가지 모두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①개인자격 심사대출자인 임차인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②부동산 조건 심사목적물 부동산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등 이사 가려는 집.. 2025. 2. 11.

[2025년 개정 반영]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2025년)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안내입니다. 대출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과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1.7% ~ 3.1%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심사는 아래 2가지로 진행되며, 2가지 모두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①개인자격 심사대출자인 임차인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②부동산 조건 심사목적물 부동산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등 이사 가려는 집의 대출 적.. 2025. 2. 10.

[2025년 개정 반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2025년)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안내입니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대출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보증금은 2억원과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2.0% ~ 3.1%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심사는 아래 2가지로 진행되며, 2가지 모두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①개인자격 심사대출자인 임차인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②부동산 조건 심사목적물 부동산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등 이사 가려는 집의 대출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각각의 대출조건을 알아보겠습..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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