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 표준임대차계약서(별지 제24호서식) - 개정 2024.6.4

 

 

민간임대주택등록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

 

■ 파일제목  : 
표준임대차계약서
■ 제작,출처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별지 제24호서식]
■ 사  용  처 : 임대차계약서
■ 페  이  지 : 총 6페이지
■ 첨부양식 : PDF, HWP
■ 개정시기 : 2025.6.4

 

 

(write by 버건디) 등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법정서식으로 지정하고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 개정 2025.6.4]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과태료 종류
구분	위반종류	과태료
1.임대차계약시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1천만원 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1천만원 이하
	설명의무	5백만원 이하
	부기등기 의무	5백만원 이하
	보증보험 가입의무	3천만원 이하
2.임대차 계약 후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의무	3천만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준수의무	3천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유지의무	1천만원 이하
3.임대주택 매각시	양도신고 의무 (임차인 동의 득해야 함)	3천만원 이하

 

■ 서식 이미지

 

■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HWP / PDF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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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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