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와 정보22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 신축은 불허 신규로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허용 (write by 버건디) 정부가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 사용을 허용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규로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은 주차장, 복도폭, 지구단위계획 등 기준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합니다. ■ 기존 생숙 합법사용 발표 주요 내용▶(기존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모두 허용▶(신규생숙)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2025년 9월까지 예비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 기존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허용 기준 시점: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생숙▶복도폭:.. 2024. 10. 18. [청약통장 제도 개선] 월 납입인정액 25만원 상향 및 청약통장 전환 가능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합니다. (write by 버건디) 10월 1일부터 청약 예금·부금·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예금금리와 소득공제 한도도 소폭 인상됩니다. ✔청약 예금·부금·저축 → 종합저축✔납입인정액 10만원 → 25만 원✔소득공제 240만원 → 300만원✔디딤돌대출 시 우대금리✔예금금리 1.3% 상향 ■ 청약 예금·부금·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시행시기: 2024년 10월 1일부터 전환 가능▶당행전환 및 타행전환10월 1일부터는 현재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 내에서 당행 간에 전환이 가능하며, 11월.. 2024. 9. 26. [8.8부동산대책]수도권 42.7만호 주택공급 서울 14년 만에 그린벨트 푼다 [88 부동산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서울 · 수도권 42.7만 호 공급 (write by 버건디) 정부는 2012년 이명박정부 이후 14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서울 아파트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공급하려는 대책의 일환입니다. 서울수도권 공공택지 신속공급과 우수입지 후보지를 신규택지로 선정하여 내년까지 총8만호 발표예정입니다. ■ 주요내용▶「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 공급 예정▶서울 그린벨트 포함한 5만 가구 택지 11월 발표 ■ 서울수도권 공공택지 신속공급 및 신규택지 추진계획▶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조기 착공 유도, 공공택지 .. 2024. 8. 16. [국토부] 양재역, 청량리역, 김포공항역 등 선도사업후보지 16곳 선정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건폐율·용적률 규제 없는 특례구역(write by 버건디) 7월1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여,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 중입니다. ■ 공간혁신구역은?▶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느 도시계획 특례구역을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합니다. ▶공간혁신구역 3가지 구역①도시혁신구역(White Zone):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②복합용도구역: .. 2024. 7. 4. 신혼, 신생아, 청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7일부터 신청하세요. 27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10월부터 입주(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7일부터 미혼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모집되는 입주자는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이란?▶매입임대주택이란?임대 전국에 있는 주택을 LH(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직접 주택을 구입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대상주로 미혼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2024. 6. 25. [보도자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지원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핵심분야 대책 발표(write by 버건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지원 방안과 시회인 식 변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을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로 규정하고 이를 3대 핵심분야로 지원에 총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3대 핵심분야윤석열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를 규정하고 총력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①일·가정 양립②양육③주거 ■충분한 육아시간1.휴가 ·휴직의 유연한 사용구분개선▶ 단기 육아휴직 도입육.. 2024. 6. 2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