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와 정보22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국토정책 브리핑 자료를 발간하여 소개합니다. 브리핑 자료 내용에는 미분양주택 현황과 변동원인을 진단하고 미분양주택의 위험성과 파급영향을 알아보고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burgundx.com ■ 목차 주요내용 요약 정책방안 01. 미분양주택 현황과 변동원인 02. 미분양주택의 위험과 파급영향 03.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 주요내용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추세 - 2023년 2월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미분양주택의 위기단.. 2024. 1. 10. [광역철도계획]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안)-도래울역 확정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창릉지구 관련하여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월5일 있었습니다. 고양시청과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고양은평선은 2020년 12월 '고양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반영된 광역철도이며 ▷출퇴근 시간 단축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대중교통 편의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urgundx.com ■ 고양은평선 기본계획 주요내용 ▶창릉지구 '도래울역' 신설 결정 창릉지구내 '도래울역(가칭)' 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선변경으로 '행신중앙로역' 반영 '행신중앙로역(가칭)'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노선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고양은평선 노선을 일부 변경되면.. 2024. 1. 9. 수원화성 반경 500m구역 규제 완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건축허용 고시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문화재청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인근의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 인하여 15년간 묶여 있던 수원 화성 외곽 반경 500m 이내 구역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burgundx.com ■ 문화재청 고시 1. 고시제목 : 사적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①발표일시 : 2023년 12월 18일 ②시행일시 : 2023년 12월 21일 2. 고시 내용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 2023. 12. 23.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용도변경, 숙박업신고 24년말까지 유예 (write by 버건디) 생활형숙박시설의 전입신고 불가, 숙박업 신고 의무,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위반사항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된 건축업자, 수분양자, 임대사업자 분들의 민원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 버건디) ■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20년 국정감사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사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전입신고 제한을 검토하는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추진 경위를 아래에 요약해 보았습니다. 보도일시 보도자료 제목 및 생활형숙박시설 주요내용 2021년1월14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생활형숙박시설은 주.. 2023. 10.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