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와 정보26 수원화성 반경 500m구역 규제 완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건축허용 고시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문화재청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인근의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 인하여 15년간 묶여 있던 수원 화성 외곽 반경 500m 이내 구역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burgundx.com ■ 문화재청 고시 1. 고시제목 : 사적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①발표일시 : 2023년 12월 18일 ②시행일시 : 2023년 12월 21일 2. 고시 내용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 2023. 12. 23.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용도변경, 숙박업신고 24년말까지 유예 (write by 버건디) 생활형숙박시설의 전입신고 불가, 숙박업 신고 의무,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위반사항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된 건축업자, 수분양자, 임대사업자 분들의 민원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 버건디) ■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20년 국정감사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사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전입신고 제한을 검토하는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추진 경위를 아래에 요약해 보았습니다. 보도일시 보도자료 제목 및 생활형숙박시설 주요내용 2021년1월14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생활형숙박시설은 주.. 2023. 10. 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