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28 임차인이 계산하는 경매진행시 경매배당순위 - 세입자 경매배당순서 (write by 버건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경매가 시작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 걱정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매라는 단어는 주위에서 얘기만 들었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경매진행 시 세입자가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경매낙찰결과에 따르는 내 배당순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경매진행절차 1. 경매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경매가 개시된다는 경매기입등기를 합니다. 2. 배당요구종기일 통지 : 배당요구 신청접수 : 채권자와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을 신고하라고 배당요구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보증금액과 월차임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매각기.. 2023. 12. 5. 공동주택의 공동담보 쪼개기대출(분할근저당) 확인하는 방법 (write by 버건디)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반환하여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면서 , 전세계약 임차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합건축물의 근저당권설정 시 공동담보를 건물전체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일명 "쪼개기 대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쪼개기 대출이란? (분할 근저당설정) 1. 공동담보란? 부동산에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묶어서 함께 담보설정(근저당권)하는 것을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치산정방식이 서로 달라 건축물의 용도별로 묶어서 담보를 설정하는 현상은 흔히 있습니다. 공동담보 설정을 위해서는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 2023. 11. 24. 부동산 임대차계약시(전세계약특약/월세계약) 특약사항 정리 및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설명 (write by 버건디) 전세계약을 하거나 월세계약을 해서 집을 얻을 때 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으로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유리한 특약인지 불리한 특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대로 그냥 설명 듣고 서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차특약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조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특약 1.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특약 전셋집을 얻을 때 버팀목대출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때는 개인자격조건심사와 부동산자산평가심사로 진행되며, 그중 하나라도 자격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1. 개인조건 (임차인 조건) : 주택소유여부, 직업유무, 소득.. 2023. 11. 17.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방법과 주의사항-임차권등기,보증이행청구 전세 또는 월세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효력있는 계약해지 통보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나갈 계획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계약해지보다는 계약갱신거절 통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burgundx.com 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전화를 통해 언제 이사 가겠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동산시세 하락시기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요즘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해지 통보절차를 진행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묵시적갱신에 대한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 2023. 10. 27.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발급 방법 (write by 버건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대표적인 권리관계는 부동산의 소유자, 경매, 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주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리얼터 버건디) ■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모든 내용을 포함할 경우 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라 부르고 일부내용만을 포함할 경우 등기부등본일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부등본이라 칭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은 일정수수료를 지불하면.. 2023. 10. 21.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부여기간 주의할점 (write by 버건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시의무를 부과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 버건디) ■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무부는 2023년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 국세 납세증명서 .. 2023. 10. 1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