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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실제 후기1편-서류완벽준비하기 (write by 버건디) 안심전세 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계신데,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서류준비 하고 허그에 방문하여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이행청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준비를 잘하신다면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리얼터 버건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 이행청구 전 과정 이해하기 보증이행청구를 위해서는 1단계) 계약갱신거절통지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3단계) 보증보험 보증이행청구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1단계와 2단계를 순서에 맞춰 모두 완료하셔야 3단계 보증이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모두 완료되시면 보증이행.. 2023. 10. 31.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방법과 주의사항-임차권등기,보증이행청구 전세 또는 월세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효력있는 계약해지 통보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나갈 계획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계약해지보다는 계약갱신거절 통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burgundx.com 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전화를 통해 언제 이사 가겠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동산시세 하락시기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요즘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해지 통보절차를 진행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묵시적갱신에 대한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 2023. 10. 27.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발급 방법 (write by 버건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대표적인 권리관계는 부동산의 소유자, 경매, 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주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리얼터 버건디) ■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모든 내용을 포함할 경우 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라 부르고 일부내용만을 포함할 경우 등기부등본일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부등본이라 칭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은 일정수수료를 지불하면.. 2023. 10. 21.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부여기간 주의할점 (write by 버건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시의무를 부과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 버건디) ■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무부는 2023년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 국세 납세증명서 .. 2023. 10. 18.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건축물대장무료열람 방법 및 건축물대장 보는 법 (write by 버건디) 전세 또는 월세 집을 구할 때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과 건축물대장 보는 법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없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직접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얼터 버건디)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공적인 서류이며, 지차체(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 규모(면적, 층수), 용도, 건물이 지어진 연도 등을 기록합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 및 건축물대장 .. 2023. 10. 14.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용도변경, 숙박업신고 24년말까지 유예 (write by 버건디) 생활형숙박시설의 전입신고 불가, 숙박업 신고 의무,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위반사항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된 건축업자, 수분양자, 임대사업자 분들의 민원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 버건디) ■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20년 국정감사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사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전입신고 제한을 검토하는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추진 경위를 아래에 요약해 보았습니다. 보도일시 보도자료 제목 및 생활형숙박시설 주요내용 2021년1월14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생활형숙박시설은 주..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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