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서울 · 수도권 42.7만 호 공급
(write by 버건디) 정부는 2012년 이명박정부 이후 14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서울 아파트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공급하려는 대책의 일환입니다. 서울수도권 공공택지 신속공급과 우수입지 후보지를 신규택지로 선정하여 내년까지 총8만호 발표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 공급 예정
▶서울 그린벨트 포함한 5만 가구 택지 11월 발표
■ 서울수도권 공공택지 신속공급 및 신규택지 추진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조기 착공 유도, 공공택지 후보지 지구지정 완료
▶서울 · 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 8만 호 추진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 2만 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 2만 호 추가확보 및 주택사업승인 조속히 추진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재건축·재개발 37만 호 추진 가속화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인허가 지연 방지를 위한 합동조정회의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85㎡이 주택 공급의무 폐지
▷건축물 용도제한 폐지
▷재건축부담금 폐지
▶1기 신도시 기본계획 8월 공개
▷미래도시펀드 구조설계 올해 안에 완료
▷투자설명회 추진
▷선도지구 선정 2027년 첫 착공 목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 60㎡이하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 기준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면적: 60㎡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신축소형주택 세금산정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2027년 말까지 연장
▶기존 소형 주택 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산정에서 주택수 제외
▷적용대상: 2027년 12월까지 구입한 소형주택
▶생애최초로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소형주택 구입자 무주택 공시가격 범위 확대
▷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5억원 이하로 상향
▷지방 공시가격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로 상향
▶등록임대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
▷1가구만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도입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 구입해 6년 단기 임대등록할 경우
⇨ 세금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적용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
▷지난해 9월 신설된 등록임대 유형인 임대형 기숙사
⇨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
■ 신축매입임대주택 집중공급,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
▶ 현행: 주택신축판매업자 취득세 완화 조건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주택을 멸실을 한 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를 완료하면
▷취득세 12% 중과세율이 아닌 1~3% 일반세율 적용
▶변경: 위와 같은 현행 비아파트 공급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완화 조건 변경
▷판매 완료 기간을 3년 → 5년으로 완화
▶신축매입 공공임대사업 공급
▷내년까지 수도권 11만 호 이상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공급
▶기존 주택 공공임대 공급 확대
▷HUG가 경매 낙찰 후 든든전세주택 공급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2천가구, 내년 4천가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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