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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부여기간 주의할점 (write by 버건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시의무를 부과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 버건디) ■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무부는 2023년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 국세 납세증명서 .. 2023. 10. 18.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건축물대장무료열람 방법 및 건축물대장 보는 법 (write by 버건디) 전세 또는 월세 집을 구할 때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과 건축물대장 보는 법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없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직접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얼터 버건디)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공적인 서류이며, 지차체(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 규모(면적, 층수), 용도, 건물이 지어진 연도 등을 기록합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 및 건축물대장 .. 2023. 10. 14.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용도변경, 숙박업신고 24년말까지 유예 (write by 버건디) 생활형숙박시설의 전입신고 불가, 숙박업 신고 의무,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위반사항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된 건축업자, 수분양자, 임대사업자 분들의 민원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 버건디) ■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20년 국정감사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사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전입신고 제한을 검토하는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추진 경위를 아래에 요약해 보았습니다. 보도일시 보도자료 제목 및 생활형숙박시설 주요내용 2021년1월14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생활형숙박시설은 주.. 2023. 10. 7.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기간 중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write by 버건디)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등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중개보수를 중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첫 계약기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리얼터 버건디)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개보수 지급기시, 묵시적 갱신 등 연장계약 종류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보수 지급시기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근거를 찾.. 2023. 10. 3.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꿀팀 - 실전 시간 배분 요령 (write by 버건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과목 당 4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정답표기까지 고려하면 1분에 1문제씩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꿀팁으로 시험시간에 대한 시간배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꿀팁으로 시험시간배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공인중개사 시험시간의 구성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1교시와 2차 1교시는 2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배부하며 각 교시마다 100분의 시험시간을 주며, 2차 2교시는 1과목 시험지를 배부하며 5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배분표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과목수 문항수 시험시간 1차 1교시 2과목 80문제 100분 2차 1교시 2과목 80문제 100분 2차 2교시 1.. 2023. 9. 27.
공인중개사 시험장 필수 준비물 및 추천 준비물 (write by 버건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 텐데요.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 남은 1달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물에 대해 필수준비물과 추천준비물로 나누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시험 준비물 1. 필수 준비물 1-1 수험표와 신분증 ▷ 수험표 시험접수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수험표를 프린터로 출력해 가야 하는 것을 깜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수험표를 미리 출력해 놓으셔야 합니다. 수험표는 1장이면 되지만 출력하실 때 2~3 출력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수험표 1장을 출력해서 잘 보관해 놓으셨는데 어디에다가 ..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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