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나라땅이 섞인 집 토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write by 버건디) 네이버 지식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월세, 경매, 기금대출, 보증보험, 등기, 건축 분야에 직접 답변 한 내용 중 유용한 글을 편집하여 공유합니다.

-------------------------------------------------------------

burgundx.com

 

 

Q . 질문

 

A . 답변

국가소유 토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

=> 국가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담당자가 매수신청서를 검토하여 매매가능여부와 매매가 가능한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 줍니다.

​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가재산을 아무런 댓가 없이 사용하셨다면,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료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

제주도에서 국유재산 매입 경험이 많은 법무사나 행정사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국유재산매수신청 전에 먼저 받아 보세요.

​

참고로 국가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잘 해결되어서 스트레스를 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