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도면)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인 건축물현황도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write by 버건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평면도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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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의미하며 일종의 배치도입니다. 이 건축물현황도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제출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 건축물현황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시 배치도

단독·다가구주택은 호수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배치도 확인 용도로 임차권등기명령 등 각종 권리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용

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실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였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고려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나중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주차장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거시설로 불법용도변경을 하였는지

②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불법용도변경 하였는지

③주거시설을 쪼개기 칸막이를 하여 불법적으로 세대수를 증가하였는지

④옥탑을 불법 증축하였는지 등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를 확인하여 특약으로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필요시

단독·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의 전유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호별 전용면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만 대출을 해주는데, 이때 정확한 면적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전용면적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매매 시 실제 호수 확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실재 매매하는 호수와 거주하는 호수가 바뀌는 상황 방지

 

[건축물현황도 샘플]

■ 신청자격

①건축물 소유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②해당 건축물의 임차인

③그 외 대출신청 금융기관, 공공사업 시행자

④위 ③번으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기관

⑤위임장을 받아 대리신청 가능

■ 건축물현황도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인터넷 온라인 세움터

 

■ 건축물현황도 인터넷 신청 준비

▶발급하는 곳: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발급수수료:

   □열람 : (방문신청) 건당 100원, (인터넷신청) 무료
    □발급 : (방문신청) 건당 100원, (인터넷신청) 무료

▶임차인이 발급하는 경우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처리기간:

    □다중이용시설/평면도 : 7일
     □배치도/본인 소유일 경우 즉시 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반나절 ~ 1일 정도면 처리 완료 됩니다.

 

■ 건축물현황도 발급방법(임차인이 발급하는 경우)

▶세움터 접속

[세움터 접속화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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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 위치

[건축물현황도 발급메뉴 위치]

 

상단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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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임차인은 본인소유가 아니므로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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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주소지 입력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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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의 호수에 해당하는 층을 선택

①해당층 선택 → ②신청할 민원 담기 → ③오른쪽 상단에 표시 →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층이 안 보이는 경우 아래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밀면 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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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선택

임차인이므로 " ①발급 → ②해당 건축물의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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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신분증사본 첨부

 

자격증명을 위한 ①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첨부 → 필수동의사항 체크 → ②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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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체크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에서 민원 "처리 상태"가 처리 중으로 나오면 처리가 완료되면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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