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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혼전 배우자 청약당첨과 주택소유이력 있어도 신혼특공·생초특공 가능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 특공 가능 (write by 버건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결혼 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른바 결혼페널티가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신혼특공, 생초특공 제도 개편 청약제도 개편 전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이는 결혼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으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는 청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었다. 개편내용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 2024. 3. 25.
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유리할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전세권과 임차권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write by 버건디)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며 대항력을 확 보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과 전세권은 법적인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권에는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물권인 전세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리를 가지게 되며 등기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하지만 권리의 범위가 해.. 2024. 3. 23.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대환대출 방법 알아보기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블 어서 기존에 이용 중인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과 기존에 이용 중인 버팀목대출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조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urgundx.com ■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개인자격조건) 1. 대출대상 ⓛ나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②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기간 중 주택취득의 경우 대출 상호나하여야 함. 2. 신생아 조건 ⓛ신생아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2024. 3. 8.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일까? 보증보험의 종류와 종류별 효과, 가입주체, 가입수수료 부담비율, 보증보험 지급거절 사례 등 보증보험에 관한 총 정리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HUG)에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오해가 많아서 보증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보증효과는 동일한지? 보증보험과 관련된 보험가입대상자, 가입면제조건, 미가입 시 과태료에 대해 총정리합니다. burgundx.com ■ 주택임대사업자의 구분 ▶세무서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임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임대수익이 1년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어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 2024. 2.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4.5% 21일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기능, 이율 4.5% 저축기능, 저금리대출기능이 포함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write by 버건디) 예금이율 연 4.5%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어 2월 21일부터 가입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이 기존 청약통장보다 대폭 확대·강화되어 출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이자율 최대 4.5%▶납입한도: 월 100만원▶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까지(최대 300만원)▶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나이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2024. 2. 21.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1인당 평균 75만원 지원 금융권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발표 ①은행권 민생금융지원 1인당 평균 80만원 이자환급 ②중소금융권 1인당 75만원 이자환급 ③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최대 1.2% 이자비용 경감 (write by 버건디)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금융권 사업자대출의 경우는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2금융권 사업자대출의 경우는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지원방안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계획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burgundx.com ■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 은행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은행권 이자환급 : 1금융..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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