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4 확정일자의 모든 것,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 효력발생 요건 등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받기 (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확인방법은 확정일자를 받은 곳에서만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아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정일자란?▶확정일자란어떤 문서가 특정날짜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곳은 등기소, 공증사무.. 2024. 11. 7. 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유리할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전세권과 임차권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write by 버건디)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며 대항력을 확 보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과 전세권은 법적인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권에는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물권인 전세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리를 가지게 되며 등기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하지만 권리의 범위가 해.. 2024. 3.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최우선변제금) 조건과 적용방법 (write by 버건디) 지난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방법과 최우선변제금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조건과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본취지는 임차인 보호에 있으므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burgundx.com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알아보기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 :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진행 시 전입신고일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입주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 .. 2023. 9. 1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및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효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 하락기인 요즘에는 역전세로 인해 이러한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 이사가는 곳에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2023.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