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4 확정일자의 모든 것,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 효력발생 요건 등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받기 (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확인방법은 확정일자를 받은 곳에서만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아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정일자란?▶확정일자란어떤 문서가 특정날짜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곳은 등기소, 공증사무.. 2024. 11. 7. [판례]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은 계약해지 가능할까?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write by 버건디) 월세 또는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 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인변경 / 집주인변경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이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 2024. 6. 29.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부여기간 주의할점 (write by 버건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시의무를 부과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 버건디) ■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무부는 2023년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 국세 납세증명서 .. 2023. 10.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최우선변제금) 조건과 적용방법 (write by 버건디) 지난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방법과 최우선변제금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조건과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본취지는 임차인 보호에 있으므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burgundx.com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알아보기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 :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진행 시 전입신고일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입주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 .. 2023.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