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5 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유리할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전세권과 임차권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write by 버건디)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며 대항력을 확 보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과 전세권은 법적인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권에는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물권인 전세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리를 가지게 되며 등기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하지만 권리의 범위가 해.. 2024. 3. 23.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방법과 주의사항-임차권등기,보증이행청구 전세 또는 월세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효력있는 계약해지 통보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나갈 계획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계약해지보다는 계약갱신거절 통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burgundx.com 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전화를 통해 언제 이사 가겠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동산시세 하락시기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요즘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해지 통보절차를 진행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묵시적갱신에 대한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 2023. 10. 27.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리얼후기-수원지방법원 (write by 버건디) 지난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신청요건, 신청서류, 신청비용 등에 대한 안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접수방법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완료한 실제 후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체크 리스트 안내해 드리는 필요서류 및 준비물은 2023년 9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방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다른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예정이시면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에 전화문의 해보시고 준비물을 체크하세요. 1. 출발 전 준비 서류 서류목록 추가내용 1. 임대.. 2023. 9. 21.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 방법 및 이행청구 서류 안내 (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보증보험이행청구 과정은 너무도 험난한 고난의 과정입니다. burgundx.com ■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청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 지만 임대차계약 초기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는 가입된 보증금액을 HUG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특정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 특정조건.. 2023. 9. 1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및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효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 하락기인 요즘에는 역전세로 인해 이러한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 이사가는 곳에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2023.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