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별공급5 [보도자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지원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핵심분야 대책 발표(write by 버건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지원 방안과 시회인 식 변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을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로 규정하고 이를 3대 핵심분야로 지원에 총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3대 핵심분야윤석열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를 규정하고 총력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①일·가정 양립②양육③주거 ■충분한 육아시간1.휴가 ·휴직의 유연한 사용구분개선▶ 단기 육아휴직 도입육.. 2024. 6. 20. [부동산원] 청약제도 개편사항 (2024.3.25 개편반영)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4년 3월 25일 보도자료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재구성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과 점수 가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가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②공급유형 : 일반공급 ▶유의사항 ①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순위확인서 및 .. 2024. 4. 4. [국토부]혼전 배우자 청약당첨과 주택소유이력 있어도 신혼특공·생초특공 가능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 특공 가능 (write by 버건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결혼 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른바 결혼페널티가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신혼특공, 생초특공 제도 개편 청약제도 개편 전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이는 결혼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으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는 청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었다. 개편내용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 2024. 3. 25. 신생아출산가구지원 3편: 확 바뀐 청약제도-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청약제도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혼인 · 출산가구에 혜택이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하였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금융지원에 대해 다루었고, 2편에서는 공공분양 · 공공임대 · 민간분양시 신생아 · 다자녀 특별공급 · 우선공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 2편 주거공급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urgundx.com ■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주요개정내용 개정항목 개정내용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2023. 12. 19. 신생아출산가구지원 2편: 신생아특별공급,우선공급,청약제도 개선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1편 신생아특례자금대출에 이어 신생아특례공급지원방안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종류로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과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특별공급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burgundx.com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와 공공임대의 특별공급과 민간분양부문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 공공분양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면 .. 202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