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가단2208031 [판례]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 [판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0803 (write by 버건디) 다가구주택이 경매되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결론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3 가단 220803 ■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 임대인의 말을 믿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잘 못 고지 -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보증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선순위보증금액을 잘 못 고지하였다고는 하나 임차인은 이미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이 적지 않음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5.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