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반환2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방법과 주의사항-임차권등기,보증이행청구 전세 또는 월세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효력있는 계약해지 통보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나갈 계획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계약해지보다는 계약갱신거절 통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burgundx.com 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전화를 통해 언제 이사 가겠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동산시세 하락시기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요즘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해지 통보절차를 진행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묵시적갱신에 대한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 2023. 10. 2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및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효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 하락기인 요즘에는 역전세로 인해 이러한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 이사가는 곳에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2023.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